A+ !!!깔끔하게 정리한!!! 노인의 법적 문제

전 세계적으로 노��학대는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노인이 얼마나 확대를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오늘날에도, 노��학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노��학대를 신고하는 사례는 노��학대가 실제로 발생하는 사례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의 4항에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1) 노��학대의 유형
(1) 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
•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 형태적 분류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폭력, 폭행, 흉기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희롱, 성폭력 및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행위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