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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괿계법규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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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04.03 최종젿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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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괿계법규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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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보건의약괿계법규 위반사례
    2. 의견
    3. 참고문헌

    본내용

    1. 보건의약괿계법규 위반사례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병원에는 2명의 원장이 있다. 수술을 잘하는 '원장'으로 알려진 A씨(74)를 소개받은 환자들은 그에게 수술받기 위해 줄지어 병원을 찾는다. 2015년 이 병원에 들어온 A씨는 그해 11월부터 환자를 상대로 진료 상담을 하고, 코에 실리콘을 삽입했으며, 눈꼬리 처짐 개선 수술을 하는 등 여러 성형수술에 나섰다. 그가 한 의료행위는 2018년까지 총 1323회에 이른다.
    다만 A씨는 고난도 수술은 직접 하지 않았다. 남자 성기 수술, 여자 가슴 수술, 지방이식 수술 등은 다른 원장인 B씨(59)를 돕는 식으로 수술에 참여하거나 아예 수술에서 빠졌다.
    A씨는 자신이 의사인 걸로 오해하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신분을 숨기고 보톡스, 필러주사는 물론 간단한 성형수술까지 진행했다. 일부 환자들은 A씨에게 의사면허가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위로 수십억의 이익을 보았고 이 모든 내용이 병원 상담실장이 작성한 '수술환자차트리스트'에 담겨 범죄가 밝혀졌다. A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실형과 집행유예 각 1회씩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결국,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 1년 8월형을 선고받았다.

    참고자료

    · [사건의 재구성] 1300회 넘게 성형수술 '베테랑 원장님' 알고보니”, 뉴스1, 이기림 기자, https://www.news1.kr/articles/?4498944
    · 의사윤리강령지침 개정」, 대한의사협회, 2017, 12-13
    · 윤리강령, 대한간호조무사협회, https://klpna.or.kr/index.klpn?menuId=120300&upperMenuId=120000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서울 중랑구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A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상대로 보톡스 주사, 성형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1,323회에 걸쳐 수행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A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공모한 병원장 B씨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왿 이를 방조한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사윤리강령과 간호조무사 윤리강령을 살펴보면, A씨의 행위는 의료인으로서의 전문가적 양심과 윤리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간호조무사 개인의 준법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주인 의사의 책임과 의료기관 관리 감독 부실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료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적절한 관리왿 감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왿 병원장의 공모 사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과 윤리적 문제점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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