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 정책,대한민국 붿�동산,붿�동산 정책 정착,붿�동산 정책 사례

Ⅰ.서론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라고 일컬어지는 의식주, 당당하게 그 중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라는 요소가 유사 이래 인류의 역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주거, 더 나아가서 토지 등을 포함한 붿�동산 정책은 언제나 정부의 주요 정책 사안으로서 다루어져 왔고,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우리는 박정희 정권이 시작된 1961년부터 이명박 정권이 임기를 마친 2012년까지 약 50년간 어떠한 붿�동산 정책이 발표되었는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의 각 정권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각 정권들을 김기완, 이윤상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붿�동산 정책 발아/형성기, 붿�동산 정책 정착기, 붿�동산 정책 확립기의 세 시기로 분류해 서술할 것이다. 또한 각 시기별로 그 정책들이 발표된 배경에는 어떤 시대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정책들이 발표됨으로 인해 대한민국 사회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Ⅱ.각 정권별 붿�동산 정책
1. 붿�동산 정책 발아·형성기
1) 박정희 대통령 (1963. 12~1969. 10)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전쟁의 여파로 오랜 기간 침체되어 있던 대한민국의 경제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 시기이다. 산업화,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국민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그 동안 망가진 도시를 복구하고 피난민들을 위한 수용소나 간이 주택을 건설하는 데에 여념이 없었던 붿�동산 정책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60년대 경제화 계획과 함께 조금씩 다른 국면을 맞이하기 시작한 붿�동산 정책은 이후 노태우 정권이 막을 내리는 1993년까지 약 30여 년 간의 형성기를 가지게 된다. 이렇듯 196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의 기간은 붿�동산 정책 발아 형성기 라 칭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박정희 정권 시절은 그 발아기로서, 이후 50여 년 간 이어지는 대한민국 붿�동산 정책의 첫 걸음을 뗀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