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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왿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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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04.07 최종젿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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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왿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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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1. 조례 제정 목적
    2. 조례 내용
    3.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 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1. 조례 제정 목적
    2. 조례 내용
    3.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참고문헌 및 출처

    본내용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중 제3조왿 4조에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과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 및 자살 예방 등 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위원회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을 진행하며 관련 기관과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8조에서는 학대 피해 노인의 쉼터를 운영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노인복지 시설 중에서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대 피해 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 시설은 학대 피해 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제21조왿 22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 것 중 교육과 홍보에 대해 조례하고 있는데 시장은 노인 보호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만약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시장은 노인 보호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의정부시 및 노인 보호 전문기관 홈페이짿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홍보 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비바카지노 Viva, www.law.go.kr.
    · 김예나기자, 노인학대 가해자62%는 가족, 연합뉴스, yes@yna.co.kr, 2020-06-15.
    · 류인하기자, 아동학대 의심신고 강제조항 있지만, 경향신문,acha@kyunghyang.com, 2021-02-16.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노인학대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456호2020-1-9 제정.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아동학대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782 2021-1-7 일부개정.
    · 의정부시 자치법규 제5편 복지 제2장 노인장애인.
    · 의정부시 자치법규 제5편 복지 제3장 여성가족.
    · 이상권기자, 지자체 아동보호기관허술, 경남신문, sky@knnews.co.kr, 2021-02-17.
    · ‘2019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의정부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왿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의 제정 목적, 주요 내용,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봤습니다. 노인학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조례가 오래되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점, 조례 내용이 위원회 운영 등에 치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노인 보호가 미흡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조례를 분석했습니다. 이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신고의무자 교육, 피해 아동 및 가족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의무자 외 일반 시민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고, 신고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점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서는 의정부시의 노인학대 및 아동학대 관련 조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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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의 노인학대 및 아동학대 관련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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