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하이닉스 상계괿�세

Ⅰ. 서론
1995년 1월 WTO 출범과 더불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보조금 문제왿� 관련된 국제적 규범이 마련된 이후, 반덤핑 관세에 관한 협정과 함께 주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WTO 뉴라운드 협상의 의제로 반덤핑 관세에 관한 협정과 같이 채택되어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현 WTO체제하에서는 회원국들이 자체 조사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이 국내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할 경우 해당 수입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수입관세(즉, 상계괿�세)를 부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세는 반덤핑 관세에 비해 그 이용 빈도는 낮으나, 다루는 분야가 각국의 산업 정책 및 조세 제도 등으로 그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코 소홀히 다루어 져서는 안 된다.
한국의 경우, 그 동안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EU에 의해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하여 보조금 문제로 제소되어 왔다. 최근에는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제품에 대한 미국과 EU의 제소가 있었는데, 바로 하이닉스 반도체에 부과된 상계괿�세조치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이 사건을 WTO에 제소한 상태다.
이번 반도체부문에서의 보조금 분쟁 결과는 외환 위기 이후 진행된 여타 산업부문에서의 기업구조조정도 통상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하이닉스반도체 문제를 WTO차원에서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외환 위기 이후 다소 막연하게 주장되던 한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주장에 대한 논란을 불식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조는 이번 사건을 연구하는데 있어 미국과 EU의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상계괿�세부과 과정을 조사해 보려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WTO체제하에서 상계 관세 문제에 관한 구제 방식을 알아보고 이번 문제에 있어 WTO는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에게 어떠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