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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관련 조례 조사

기초자치단체(춘천시)의 사회복관련 조례 조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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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04.16 최종젿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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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관련 조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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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기초자치단체(춘천시)의 사회복관련 조례 조사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내용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인구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2000년 고령화사회(7%) 진입 이후 17년 만인 2017년 고령사회(14.2%)로 진입하였으며, 통계청은 2019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20% 이상)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 중 략 >

    이왿 같은 인구 구성적 특성 때문인지 춘천시의 노인 및 영·유아 관련 복지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인 것 같다. 춘천시의 복지관련 자치법규는 복지정책, 복지지원, 보육아동, 경로복지, 장애인복지, 여성가족으로 구분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인관련 내용은 제4장 경로복지에서 8건을 제정하고 있다. 춘천시는 「노인복지법」과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기반으로 「춘천시 노인복지 조례」 제정을 통해 춘천시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제1조 목적)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1. 6. 28.)
    · 국가지표체계( www,index.go.kr) 국가발전지표 「독거노인비율」(’21. 1. 8.) 2020년 기준
    · 춘천시청(www.chuncheon.or.kr) 행정정보 「2021년 예산서」
    · 이중엽, 「사회복법제론」, 양서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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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의 노인복지 관련 조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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