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학껓 헌법입�� 2주차 (헌법의 체계, 내용, 특질)

2주차, 헌법의 체계, 내용, 특질
1.헌법의 의의
i.헌법의 개념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에 관한 기본권리를 정한 최고법 혹은 국가적 공동생활의 형태왿� 기본적 가치질서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화한 것이다.
1.역사적 발전에 따른 헌법
1)고유한 의미의 헌법
i.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기본법으로 헌법의 국가구성적 기능을 의미한다.
ii.국가가 있는 곳에 헌법이 있고, 헌법이 잇는 곳에 국가가 있다는 말은 고유한 의미의 헌법을 지칭하는 것이다.
iii.국가 존재하는 곳이면 성문의 형식이건, 불문의 형식이건 반드시 존재하는 헌법이다.
iv.조선의 경국대전이나 북한헌법도 고유한 헌법에 해당한다.
2)근대입헌주의 헌법
i.입헌주의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의거하여 통치할 것을 요구하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ii.입헌주의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등 절대군주의 절대권력으로부터 시민계급의 자유왿� 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원리로서 등장하였던 만큼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개인의 자유왿�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iii.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다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형식적 국민주권원리의 수용
2.제한선거제도
3.대의제왿� 의회주의의 성립
4.고전적 권력분립제왿� 형식적 법치주의의 성립
5.형식적 평등개념 및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
3)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i.현대 입헌주의적 헌법
1.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을 기반으로 공정한 분배왿� 다수의 빈곤계층에 대한 생존배려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국가적 이념이 구현된 헌법을 말한다.
2.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의 참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평화 실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헌법규범의 명목화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수호제도를 확대, 강화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