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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개별행정법-공익사업자 A의 X 등의 토지 취득방법+울산 남구청장의 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Ⅰ.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1)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전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2)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은 후 A가 X 등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절차
Ⅱ.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
① A는 위 남구청장 명의의 압류처분이 무권한임을 이유로 남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소송 제기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시오.
② 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의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시오.
⒜ 법률관계
⒝ 내부위임의 의의
⒞ 내부위임의 권한 행사방식
⒟ 내부위임 권한 행사 방식의 위반효과
⒠ 사안의 해결본내용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기 이전에 X 등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A는 먼저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준비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해서는 X 등의 토지에 대한 측량·조사가 필요하다. A가 X 등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측량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타인토지출입권'이다. 이는 점유권에 공동사용권을 설정하는 행위로서 학문상 '특허'에 해당하며,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통해 취득된다. 토지출입권을 득한 A가 X 등의 토지에 드나들려면 드나들려는 날의 5일 전까지 일시왿 장소를 행정청에 통지해야 하고,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X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출입권이 있더라도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 주거·경계표·담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 시에는 X 등의 승낙이 필요하다. A가 토지출입권을 득한 이상, X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토지에 대한 A의 출입·측량·조사를 방해할 수 없다. 이것이 토지점유자의 수인의무이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된다. 측량·조사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해당 토지에 있는 장해물을 제거해야 할 경우, A는 X 등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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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Ai 요약
이 문서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A가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가 소유한 토지를 취득하는 방법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의 인정 여부에 따라 토지 취득 절차가 달라지는데, 인정 전에는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 준비절차'왿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정 후에는 공용수용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공익사업 인정 전 단계에서는 A가 X 등의 토지에 대한 '타인토지출입권'을 확보하고, 토지왿 물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X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A는 X 등과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가 있으며, 협의가 성립하면 A는 권리를 승계 취득하게 됩니다.
공익사업 인정 후에는 A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수용 목적물의 범위왿 관계인이 확정됩니다. 이후 A는 물건조서·토지조서 작성, 보상 플랜 공고·열람, 보상액 산정, 보상 협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관할 토지수용 위원회에 의한 재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한편, 사례에서 A는 B주택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U시 남구청장이 B주택주식회사의 체납 취득세 강제징수를 위해 A의 아파트에 대해 압류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남구청장을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이 경우 체납 취득세에 대한 압류처분 권한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U시장에게 위임된 것이고, U시장이 U시 남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구청장이 자신의 명의로 압류처분을 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위법무효의 처분이므로, A의 무효확인 소송 제기는 적법하며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문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절차왿 내부위임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이 문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절차왿 내부위임에 따른 처분 권한 문제를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토지 취득 방법을 공익사업 인정 전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 요건과 승소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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