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갈등적 가치들의 관계에 대해 논술하시오.

Ⅰ. 서론

사회복��정책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며, 각종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침, 계획, 과정과 관련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 가치로 하기에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나가면서 인간으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사회복��정책은 시장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으며, 소득재분배정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보니 해당 사회가 추구하는 사상에 따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고 해소하기도 한다. 한 사회의 주된 이념적 관점이나 가치에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자별, 나라별 분류가 다양하며, 그렇기에 사회복��정책은 그 사회가 가진 사회문제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건 속에서 그 사회에 적합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이처럼 사회복��정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복��정책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정책에 있어 대립이 되는 갈등적 가치는 무엇인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정책의 가치

1) 평등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로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결과의 평등과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의 평등이 있다. 수량적 평등이라고도 하는 결과의 평등은 공공부조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추구하고 있으나 제한적이며,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불평등을 합법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2) 공평(형평)
평등과 달리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도에 따라 사회적 자원이 다르게 분배되는 것으로, 비례적 평등이라고도 하며,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공평한 처우를 말한다. 공평은 평등과 달리 공평한 불평등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적 불평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