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의이해, 국마중앙박물괿� 견학 리포트, 경국대전

서론

나의 고등학껓 시절 최애 과목은 ‘법과 정치’였고, 대학껓에 진학한 현재에도 법학을 전공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사를 접하거나 배울 때마다 각 시대별 법제사에 관련한 내용에 상당한 흥미를 갖고 있다. 우리 한국사에는 역사적으로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사실들이 존재하는데, 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한반도 역사에 있어 최초로 등장했던 법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 8조법’의 알려지지 않은 5개의 조항이 무엇인지가 가장 궁금 하다.

이번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 과제를 부여받고도 과제 대상으로 어떠한 유물을 선택할 것인지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국마중앙박물괿�에 다녀왔는데, 박물괿� 내에 있는 수많은 유물들 중 나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켰던 것이 바로 조선 사회의 근간이 되었던 법전인 경국대전이다. 이에 본 리포트를 통해 경국대전의 편찬 과정과 의의, 그리고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아울러 조선시대 법제사의 흐름에 관하여도 간략하게 서술해보고자 한다.

본론

-경국대전 이전의 법전

1) 조선경국전

1394년인 태조 3년, 국가 경영의 기본적인 통치 규범의 설정을 위해 삼봉 정도전이 조선의 실정에 적합한 형식으로 『조선경국전』을 편찬해내었다. 비록 국가 차원이 아닌 정도전 개인이 편찬해낸 법전이기는 하나, 국가 주도로 만들어낸 법전서가 전무하던 시기였기에 『조선경국전』은 조선왕조의 통치 규범과 규정을 제정하는 등의 국가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이는 곧 이후의 『경국대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경제육전

1397년인 태조 6년, 조선시대 최초의 성문으로 된 법전인 『경제육전』이 공포 및 실시되었다. 『조선경국전』의 경우에 있어 정도전 개인의 의견이 다수 포함되었던 것과 달리, 조선이라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법전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는 최초의 법전이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