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제도

1. 상사중재의 의의

1) 상사중재의 개념

중재(arbitration)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중재는 분쟁을 최종적으로 심판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재판과 맥을 같이 하지만 사적 자치원칙에 입각하여 분쟁의 해결을 제3자인 중재인에게 맡기고 그 결정에 복종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과 차이가 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중재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며 둘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며 셋째, 제3자의 판정에 복종해야 한다.

2) 상사중재의 특징

우리나라 중재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소송제도왿� 중재제도를 비교를 통한 중재제도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심제 및 신속성

소송제도는 항소가 가능한 3심 제도로서 1심에 패소한 당사자라 하더라도 2심에 항소가능, 2심에서 다시 패소하더라도 3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반면 중재제도는 중재판정결과에 불복할 수 없는 단심제도라는 것이 큰 특징이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합의로 구성되는 1회성 임의법정으로서 중재 판정이 끝나면 즉시 해체되므로 중재판정에 패한 당사자는 다시 항소할 수 있는 중재법정이 없다. 따라서 중재는 단심제로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장점이라 할 수 있다.

(2) 저렴한 비용

중재는 재판비용보다 매우 저렴하다. 소송의 경우 1심,2심,3심 등 심급이 올라갈수록 인지료가 1.5배에서 2배로 증가하고 변론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가 별도로 증가 및 변론준비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다면 중도에 포기하게 되거나 불리한 입장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

<표> 중재왿� 소송비용의 비교

(3) 국제적인 보장

소송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법원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소송판결의 효력은 법원이 소속된 국가의 영역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