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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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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06.06 최종젿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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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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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 7976의 내용과 해설 (공무집행방해•상해)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2. 2020년 4월 23일 백남기 농민 사망케 한 경찰 살수 행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판결 내용 및 해설(2015헌마1149)
    1) 사건 개요
    2) 판결 내용

    본내용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3. 2. 21. 03:10경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경비업체의 지원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수내파출소 소속 순경과 경사가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종업원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경위를 듣고, 피고인에 직접 상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따르지 않고 해당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계속하였다. 이후에도 같은 날 04:10경 수내파출소에서, 피해자인 수내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112 신고출동, 질서유지왿 범죄수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찰관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경찰학개론 과제로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 7976 사건과 2015년 11월 23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2015헌마1149호 판결 내용 및 해설을 제공합니다.

    먼저 2014도 7976 사건은 술값 문제로 경찰과 마찰이 있었던 사건으로, 대법원은 경찰관의 신분증 미제시가 불심검문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의 신분과 검문 이유를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 제시 없이도 적법한 공무집행이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5헌마1149호 사건은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살수 행위를 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특히 백씨가 경찰차에 매여 있는 상태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직사살수를 가한 것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공무집행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위 상황에서도 과도한 물리력 행사는 자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며,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자료후기

      Ai 리뷰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왿 물대포 사용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다루어 경찰의 직무집행 한계왿 시위 대응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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