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내,해외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제시

1. 노인복지 란?

노인복지란 노인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수 있게 하며 노인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융화될수 있도록 필요한 유형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차원의 활동이다.
이러한 노인복지는 노인에 대한 단순한 보호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문화생활을 영위하며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역할과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사는 보람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2. 노인복지의 필요성

산업사회의 도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노인문제(빈곤 질병 무위 고독및 소외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다양한 복지대책을 필요로하게된다

3. 노인복지의 기본원칙

(1) 자기결정의 원칙
노인이라고 해서 획일적인 보호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안되며, 노인 자신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결정도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전체성의 원칙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노인을 하나의 전체성을 지닌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신체적․정서적․사회적․심리적․영적인 측면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존엄성과 개별화의 원칙
노인은 연령, 신분, 직업, 신체적․정신적 건강 등의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은 다른 개인과 구별되는 특성과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되어야 하고,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4) 변화하는 욕구 반영의 원칙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는 급속하게 변천하는 사회적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질적 충실을 기해야 한다.

(5) 권리왿� 책임의 원칙
노인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왿� 사회로부터 권리를 보장받으며,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가족이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책임을 갖는다.

(6) 전문성의 원칙
노인복지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4.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분석

(1) 의료보장정책

먼저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보조이다. 의료급여는 본래 생활보호법이 제장 된 1961년부터 76년까지 보건소, 국공립병원 기타 비영리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영세민에 대한 무료진료가 실시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