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 스크랩 정�� 최종본

21.11.05 - 공익직불금 못 받는 농가 구제를

배경
시행 2년차인 공익직불제는 종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를 통합해 소농·면적직불제 등 기본형 직불제로 단일화한 것이다.
지난해말 개편 전보다 84%나 늘은 전국 112만 농민과 농가에 2조2769억원의 직불금이 지급됐다. 0.5㏊ 이하 영세농가왿� 밭 수령액 비중이 높아져 영세농 소득 보전과 논·밭 농가 간 형평성 제고에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론
지급 요건 중 ‘2017∼2019년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한번이라도 받았던 농지’는 과거 직불금 수령이력이 있어야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 농사를 짓는데도 단가가 너무 낮거나 혹은 신청절차가 까다로워 기존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결론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해온 농민에 대한 구제책이 시급하며 직불금 지급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회 이상의 기존 직불금 수령이력이 없어 지급 대상에서 빠진 농가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해야 한다.

21.11.05 - 달걀값 왜곡하는 할��판매 근절돼야

배경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달걀 1판(대란·30개)의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은 6939원으로 지난겨울 AI 발생 이후 가장 높았던 7679원 보다 10%이상 떨어졌다. 이는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7000만마리를 넘어서면서 달걀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AI 방역 강화에 따른 대규모 산란계 살처분 이후 중추값이 크게 오른 까닭에 달걀 농가의 생산기반 회복이 늦다.

본론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 유통업체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달걀 할��판매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소비자의 관심이 높고 단가가 낮은 달걀을 시중가격의 60%도 안되는 헐값으로 팔아 미끼상품화한 것이다.

결론
이러한 할��판매는 달걀 생산 농가가 손실을 떠 앉고 회복한 달걀 생산기반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대형 유통업체의 할��판매를 중단해야 하며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