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불제도 및 간호수가 보고서 간호괿�리학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89년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2000년 7월부터 의료보험범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명칭을 건강보험으로 변경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민건강보험의 수가정책은 의료계에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다. 또한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4~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다.
보험가입자는 보다 저렴한 실비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며, 보험자는 늘어나는 건강보험비 지출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출하고자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기관으로서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하여 의료기가ᅟᅪᆫ에 소속된 거의 모든 직종이 각기 고유의 전문직으로서 전문직 자격을 취득하기까지의 원가를 위시하여 기타 업무를 추지할 때 관계되는 지식, 경험, 스트레스, 난이도 등을 수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이유에서 건강보험 수가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Ⅱ. 본론

1) 진료비 지불제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행되어 제3자인 건강보험자가 진료비를 지불하게 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수요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공급은 단기간 내 충족되지 못하여 의료서비스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각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제공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반에 걸친 비용 회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의료수가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다.

진료비 지불제도(payment system)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진료비 지불 방법에는 크게 의료기관 이용 이전에 의사의 수입이 미리 결정되는 사전결정방식(사전보상)과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에 의사의 수입이 결정되는 사후결정방식(사후보상)이 있다. 사전결정방식에는 봉급제, 인두제,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사후결정방식에는 행위별수가제가 있다.

(1) 행위별수가제 (시술점수제/성과급제)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진료비 지불방법으로 치료의 종류왿�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의료비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