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정책 가운데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에 대해 정책의 배경과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을 기술하고 한계점과 개선방안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맞벌이 가정은 가족의 구성 형태 중 5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율이 높아짐으로 인해 ‘맞벌이’라는 가정의 개념이 가족의 한 가지 형태로 자리잡았기 때문일 것이다. 결혼을 한 부부가 모두 직업을 갖게 되면서, 전통적인 부부의 역할구조가 바뀌게 된 것이다. 주로 대외적인 역할을 행하는 남편과 대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부부의 일반적인 구조가 아닌 상황이 되었다. 산업화의 진행 이후 생계유지형, 자아실현형, 내조형, 여가활동형 등의 다양한 유형의 맞벌이 가정이 등장했다.
이왿� 같은 맞벌이 가족은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가사의 역할 분담에 따른 문제, 가족 관계의 문제, 저출산 문제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양상하고 있으며, 이 중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자녀양육과 교육문제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맞벌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가족복지 정책 및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만족을 위해서는 아직 요원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나는 본 과제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의 돌봄과 육아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돌봄과 육아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정책적인 해결이 그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는 가족정책으로 발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족정책은 크게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으로 구분된다. 다음 내용을 통해 각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각각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나의 견해를 제시해 볼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론과 같다.

Ⅱ. 본론

1. 노동권 보장정책

한국사회에서의 노동권 보장정책 즉, 보육정책의 변천사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초기 시설들은 19세기를 전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