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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무선인터넷망 개방 및 MVNO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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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3.12.28 최종젿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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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석] 무선인터넷망 개방 및 MVNO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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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논 서식으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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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제 2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장 필수설비
    제 1 절 필수설비 재평가의 필요성
    제 2 절 필수설비 원칙 적용기준과 적용효과의 경제적 분석
    제 3 절 유선시장과 무선시장에 필수설비 적용

    제 3 장 가입자선로 개방
    제 1 절 개 요
    제 2 절 유선망 개방
    1.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2.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의 경제적 효과

    제 4 장 무선망 개방
    제 1 절 개 요
    제 2 절 무선망 개방
    1. 무선망 개방의 특성과 규제
    2. 무선망 개방의 의미
    3. 무선망 개방의 구분과 경제적 효과
    4. 국내 무선망 개방의 발전과정
    제 3 절 포털개방
    제 4 절 MVNO(가상이동망사업자)
    1. MVNO의 개념과 성격
    2. MVNO 도입의 경제효과
    3. 해외시장에서의 MVNO 도입 후 성공사례왿 실패사례의 요인분석
    4. 사례 연구를 통한 국내 MVNO 도입의 성공가능성과 전략적 제언

    제 5 장 결론 및 토의

    <참고 문헌>

    본내용

    - 필수설비의 의미
    필수설비란 ‘그에 대한 접근 없이는 어떠한 경쟁기업도 그 기업의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설비’라고 정의된다. 통신산업에서의 필수설비(esential facility)라 함은 “수요자에의 접근 또는 경쟁기업의 활동을 가능케 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합당한 수단에 의한 복제가 불가능한 설비”를 의미하며 그 설비에 대한 접근거부가 설비를 통해 제공하려는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심각하고 피치 못하게 비경제적으로 만들 경우 이러한 설비는 필수적인 것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개념에 근거하여 ‘독점기업은..

    2. 무선망 개방의 의미
    무선인터넷망의 개방이 본격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1999년 영국의 Oftel이 BT Cellnet에 대해 그리고 프랑스 법인이 France Telecom에 대해서 무선포탈에 대한 개방 명령을 내리면서부터이다. 일본 NTT 도코모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i-mode의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 총무성에서는 2002년 4월 과금 및 고객정보 등도 개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결정하는 등 망 개방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규제기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무선인터넷 망의 개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참고자료

    · <참고자료>
    · [1] 성낙일, 남일총, 김재경, 유무선 비대칭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KT경영연구소, 2003.1
    · [2] 정인호, 김현경, 장민, 유무선 결합과 통신산업 규제정책 개선방안, KT경영연구소, 2001.12
    · [3] 홍철규, 우리나라 유무선 통신시장의 균형발전 방향
    · [4] 정인호, 유무선 통합시대의 바람직한 정책방안, KT경영연구소, 2001.11
    · [5] 온기운, 유무선 통합과 정부규제
    · ..등등
    · <참고 웹사이트>
    · -정보통신부 홈페이짿 http://www.mic.go.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정보통신연구진흥원 http://www.iita.re.kr/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http://www.kait.or.kr/
    · -http://www.ikis.re.kr
    ·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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