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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일본의 방위정책의 변화왿 파급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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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01.07 최종젿작일 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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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일본의 방위정책의 변화왿 파급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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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물론 A+의 리포트이기에 자신있게 해피캠퍼스에 올리는 바입니다.

    교양이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제출했더니 전공학생들보다 잘했다고 칭찬받은작품이에요..^^

    쉽게 찾을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저도 자료를 얻기가 어려워서,
    정말 저희 학껓 도서관가, 국립대학 도서관, 시도서관, 도도서관을 모두 뒤져서 자료를 얻었습니다.
    때론 on line뿐만 아니라, off line을 통해서도 자료를 보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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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전략
    1. 평화헌법과 미일동맹
    2. 일본의 방위정책
    3. 일본의 군사전략

    Ⅲ. 1990년대 이전의 방위정책(소극적 방위정책의 시기)
    1. 제1차 방위력 정비계획
    2. 방위계획의 대강

    Ⅳ. 소극적 방위정책의 요인

    Ⅴ. 1990년대 이후의 방위정책(적극적 방위정책)
    1. 'PKO법안' 성립
    2. '신방위대강'
    3. '신 가이드라인'
    4. '테러대책 특별 조치법'
    5. 'PKO법안' 개정
    6. '자위대법' 개정과 '안보기본법' 제정 움직임

    Ⅵ. 적극적 방위정책의 환경요인

    Ⅶ. 자위대의 전력증강과 반경확대
    1. 최첨단으로 무장한 자위대
    2. 중기방위력정비계획과 전력증강
    3. 자위대의 작전반경 확대

    Ⅷ. 일본의 군사대국화왿 우리의 대응

    Ⅸ. 결론

    본내용

    최근 일본은 국기·국가법 제정, 야스쿠니신사의 국립묘지화 논의, 군사력 강화,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조사회 설치 등을 통해 정치사회의 보수화 경향을 더욱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미일 동맹관계의 강화차원에서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과 관련한 법률 제정, 미국과의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연구개발 참여가 추진되고, 정찰 위성 도입 및 유사법제 논의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그동안 일본은 평화헌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경제력에 상응하는 군사대국이 되기 위해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에 꾀해왔다. 현재 일본의 경제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국방예산은 사실상 미국, 러시아에 이어 3위의 수준이다. 또한 세계 유일의 피폭국가로서 강한 반핵정서를 가지고 있으나, 원료보유 및 기술에 관한 한 언제든지 핵무장이 가능한 국가이다.일본의 군사력 강화의 일환으로 1999년 1월 안보관련 기구왿 제도를 정비하여 내각정보회의를 발족하고 방위정보회의의 신설과 함께 방위청에 정보본부를 창설했고, 방위청을 성으로 승격시키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일본은 1997년 9월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2) 후속조치 관련 법안을 정비했다.이제 일본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헌법개정을 통해 자위대를 '보통국가의 군대'로 전환하고, 미일동맹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며,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 Theater Missile Defence) 연구개발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김성철, "일본의 군사대국화", <국방일보>, 2001년 9월 4일자, 2면.
    · 2) 배정호, "미일안전보장체제의 광역화에 따른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증대왿 한반도 급변사태", 충청정치학회, <정치사회연구>, 제1집(1997), p.199 ; 배정호, "국제환경변화왿 일본의 바위전략 : 1980년대의 일본의 방위전력", <한국정치학회회보> 제26집 1호(1992), pp.426-448
    · 3) 방위청, <방위백서> (방위청, 1990), p.46
    · 4) 이면우, "일, 군국주의로의 회귀인가", <국방일보>, 2001년 12월 6일자, 2면.
    · 5) <조선일보>, "일 자위대, 50년만에 '5대 강군'으로", 2000년 8월 9일자, 8면
    · 6) 박재영, <국제기구정치론>(서울:법문사, 1999),pp.416-417, pp.421-422 ; 오기평, <현대국제기구정치론>(서울:법문사, 1983), p.63, pp.140-141
    · 7) 다원성, <일본군사사>, (동경:일본평론사, 1987), pp.161-207
    · 8) 방위청, <방위백서>, (동경:방위청, 1996), p.108
    · 9) 신원초론, (동경:신일출판사, 1987), p.31-91
    · 10) 정광섭,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실상과 전", <군사논단>, 1996년 봄호(한국군사학회), pp.208-209
    · 11) 우호해산, <령목정권, 863일>, (동경:행정문제연구소, 1983), pp.187-188
    · 12) <조선일보>, 1998년 4월 8일자,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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