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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법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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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07.06 최종젿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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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법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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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송파구 세 모녀 사건’ 문제의 본질
    2. 관계 법령의 한계점
    3. 관계 법령 제정·개정 제안

    Ⅲ. 결론

    본내용

    Ⅰ.서론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세들어 살던 박 모 씨왿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을 하다 결국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있다. 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나, 국가왿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 을 받지 못하였다. 이들은 마지막 집세왿 공과금 70만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다. 이 사건은 사회복지제도의 허점,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Ⅱ.본론
    1)‘송파구 세 모녀 사건’ 문제의 본질
    세 모녀는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이들은 자살하기 3년 전 관공서에 복지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재신청을 하지 못하고 생활해 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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