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한국인의 법과 생활_시험대비 요약

붿�동산 등기부등본이란?
집이나 건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붿�동산을 선정하기 위해 붿�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한다. 그러나 붿�동산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려면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붿�동산의 등기에는 붿�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가 공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붿�동산 등기부를 보면 매매 목적물인 건물이나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저당잡힌 것은 아닌지, 가압류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있다. 붿�동산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수수료를 내면 등기를 확인하고 등본도 교부받을 수 있다.

표제부 – 토지 또는 건물의 표시왿�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 (토지,소재지,지번,지목,면적)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변동 및 변경 사항, 압류, 가압류, 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 예고 등의 사항)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에 관한 변동 및 변경 사항

붿�동산 등기부 구조
등기부는 등기번호란, 표제부, 갑구, 을구의 네 부분으로 되어있다. 표제부는 토지왿� 건물의 내용, 즉 소재지(예: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면적(예:100m2), 용도(예:대지,임야,주택,창고), 구조(예:2층, 목조건물) 등이 순서대로 적혀 있다. 다만,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대지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별도 등기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도 확인해야 한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 순으로 적혀 있다. 맨 처음 기재된 것이 소유권보존등기(최초의 소유자)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되어 간다. 각 등기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으면(예컨대, 소유자의 주소 변경) 변경등기를 한다. 그 외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강제경매에 관한 사항 등은 갑구에 있다. 반면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지상권, 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