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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법 개정 소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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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07.11 최종젿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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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법 개정 소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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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정신건강복법 개정"과 관련한 소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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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정신건강복법 개정의 배경
    3. 정신건강복법 논란의 이유
    4. 보호자왿 시민들의 입장
    5. 결론
    6. 참고문헌

    본내용

    2017년 4월 21일 서울 성북구에서 한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아이를 안고 있는 30대 여성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가해자왿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찾아 볼 수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를 묻지마 범죄라고 칭한다. 이 외에도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각목 폭행, 수락산 살인사건 등 최근 정신질환자들의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정신건강복법의 개정으로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신 건강 복지법이란 무엇일까? 정신 건강 복지법이란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법률이다. 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 외에도 일반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과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명목 아래에 2016년 5월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입원치료에 환자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 건강 복지법이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신건강복법은 단순히 정신질환자왿 의사, 보호자왿 관련된 법률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정신건강보호법에 따라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퇴원을 하게 되면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정신질환자들의 묻지마 범죄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신질환자들의 퇴원 후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왿주는 역할을 비정신질환자들이 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향력이 큰 정신건강복법의 개정에 있어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신보건법의 본 취지인 환자의 인권보장과 환자가 적절히 치료 받을 수 있는 건강권 모두를 놓친 법이라며 정신보건법의 개정에 대해 걱정을 표했다.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위하여 개정된 신법이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되는 이유에 대해 개정안의 배경과 개정 내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상기, 「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복법, 강제입원 법적책임 의사에게 떠넘겨”」, 『리포르시안 뉴스』, 2017.04.10,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150, (접속일 2017.06.06).
    · 김문근, 「정신보건법 개정 담론에 근거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쟁점 분석」, 『사회복지연구』, vol. 47(3), 2016 가을. pp.85~111/ p.4(접속일 2017.06.06).
    · 백승재, 「날 보러왿요, 강예원만 띄운 게 아니다… '치료 받지 않을 권리' 재조명」, 『글로벌이코노믹』,2017.05.22,http://news.genews.com/view.php?ud=201705211721485908a8b5e7c93c_1&md=20170521180652_F(접속일 2017.06.06).
    · 이혜진, 「정신질환자 '퇴원 대란' 어쩌나…대구, 증상 판정 전문의 태부족」, 『매일신문』, 2017.06.05,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25115&yy=2017(접속일 2017.06.11).
    · 김지수, 「정신병원 강제입원 요건 강화…의사들 “현실 반영 못해” 반발」, 『연합뉴스』, 2017.02.22.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70222011000038/?did=1825m(접속일 2017.06.09).
    · 김문근(2016), 「정신보건법 개정 담론에 근거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 쟁점 분석」, 『사회복지연구』, vol. 47(3), pp.85~111.
    · 염형국 외(2015),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한 법률』, 『제정을 한 토론 회 자료집』.
    · 김성모, 「집·가족 없는 정신질환자 대거 퇴원… 돌볼 시설·인력 지금의 3배로 늘려야」, 『조선일보』, 2017.05.2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5/2017052500301.html(접속일 2017.06.08).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최근 개정된 정신 건강 복지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신 건강 복지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2016년 5월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강제 입원 요건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축소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는 몇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첫째, 입원 판단 과정에서 보호자왿 주치의의 의견이 축소되었고 전문의 부족으로 인한 실현 가능성 문제가 있다. 둘째, 정신질환자의 개념이 축소되면서 경증 환자의 치료권이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셋째, 퇴원한 환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왿 그 가족, 일반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적절한 치료왿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안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왿 보완이 필요하다.

  • 자료후기

      Ai 리뷰
      정신 건강 복지법 개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장에는 기여했지만,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 마련이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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