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정년제로 인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가 있어 읿�퇴 후 나타날 수 있는 노��문제왿�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 서론

우리 사회는 점차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이왿� 더불어 심각한 저출산 등의 사회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히 고령화의 속도를 더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회 노동력의 순환에 있어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있어 고령자의 근로의 질을 높이고, 고령노동력을 확보하면서도 청년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으로 법정정년제도가 시행되었다. 정년제도란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제도를 의미하고, 이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법정정년제도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동부의 정년제로 인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가 있어 읿�퇴 후 나타날 수 있는 노��문제왿� 해결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정년제란

누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에 제공하던 활동을 종료하는 읿�퇴의 시기를 겪는다. 읿�퇴의 시기는 한 평생 사회의 기반으로서 노력하여 온 결과물로서의 편안한 휴식과 삶을 보장받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시점으로, 이를 근로자의 입장에서보자면 일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사업장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온 기간, 즉 근로의 계약을 종료하는 정년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정년 및 읿�퇴의 기준이 되는 나이는 각 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고 있고, 현재 정년에 관하여서는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그 기준의 연령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점차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고령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출산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는 국가경제 성장의 둔화를 초래하고, 일자리 창출력을 감소시키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