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체결절차

1. 무역계약의 종류
1) 개별계약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이란 어떤 품목에 대한 거래가 성립되면 그때 그때 그 품목별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에 대한 거래가 종료되면 그것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다. 개별계약은 계속거래가 아니고 한 번의 거래로서 끝난다든가 또는 복잡한 기계나 플랜트 수출의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2) 포괄계약
포괄계약(master contract)이란 기본계약이라고도 하며 어떤 품목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할 필요가 있을 때 일정기간 또는 일정금액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할 때마다 발주에 의하여 선적해 주는 경우에 사용되는 계약으로서 매매당사자가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유지하였거나 또는 동질의 물품이 일정기간 정량 선적되는 경우에 개별계약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계약이다.

3) 독점계약
독점계약(exclusive contract)이란 어떤 품목의 수출입에 대하여 매도자는 수입국의 지정수입업자 이외에는 같은 품목을 오퍼하지 않으며 구매자는 같은 품목을 수출국의 다른 수출업자들로부터 수입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을 말한다. 독점계약은 계약내용도 중요하지만 수출입업자 모두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독점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2. 무역계약의 체결방법
1) 무역계약서의 작성
무역계약의 성립은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구두, 전화, 전보문 등 의사전달만으로도 무역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나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고 상관습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문서로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계약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무역계약서는 정 ․부(original and duplicate) 두통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서를 매도인이 작성할 때 매도계약서(sales contract), 매약서(sales note), 또는 주문확인서(confirmation of order)라 하고 ......<중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