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사회복지 요약정리

1)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human rights)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임과 동시에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권의 실체(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공통된 의견이 존재하지 않고 많은 혼란을 일으키는 첫 번째 이유는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4가지 입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입장은 ‘급진적 보편주의’다. 이 입장은 인권은 인간 모두에게 인정되는 보편적 권리로서, 인종, 국적, 장애, 연령, 성별, 직업을 떠나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하고 옳은 자격이다.
두 번째 입장은 ‘급진적 상대주의’이다. 이 입장은 인권을 역사적·사회적 산물로, 인권의 인정여부는 어디까지나 특정 사회 문화에 달려있다는 주장을 한다. 따라서 문화만이 모든 가치의 궁극적인 기원이며, 문화에 따라서 인권 개념자체가 약화되거나, 경우에 따라서 부정되기도 한다고 한다.
세 번째 입장은 ‘강한 상대주의’이다. 문화왿� 다른 환경에 의해 인권의 존재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급진적 상대주의왿� 공통점이 있으나, 보편적 인권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 입장은 문화적으로 특정 가치를 점검할 수 있을 때에야 보편적 인권이 그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입장 역시 가치의 변화왿� 상대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네 번째 입장은 ‘약한 상대주의’이다. 보편적 인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급진적 보편주의왿� 공통점이 있지만 문화에 따른 보편적 인권의 수정에 공감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인권의 보편성 논쟁은 정치적 성격으로 전환되어 본래 의미를 많이 상실하였다. 예시로, 라이헌트(Reichert)가 급진적 보편주의는 약소국에 대한 강국의 식민주의 정책을 영속화,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인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다양한 견해의 공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