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댿� 기업법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사례분석

①-1
1. 사례 정리
1) Y1이 광주에서 20년 전부터 “손 큰 할머니 국밥” 음식점을 운영함.
2) 부산에서 A가 찾아왿� Y1에게 기술을 전수받음.
3) A는 부산에 돌아가 Y1에 관계없이 “손 큰 할머니 국밥 부산” 으로 상호로 개업.
4) A가 경영미숙으로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파산
5) Y2에게 영업을 양도하고, Y2는 “부산 손 큰 할머니 국밥” 으로 상호를 고쳐 영업개시.
6) A의 납품업체였던 X1, X2사가 각각 2억, 3억에 달하는 미수채권을 Y1과 Y2에게 각각 직접책임, 연대책임과 상호속용에 따른 양수인의 연대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2. 풀이
Y1 =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를 보면 “타인에게 자기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여기서 짚고가야하는 점은 Y1이 A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허락 하였는지, 제 3자인 X1, X2가 A를 Y1로 충분히 오인할 만한 것이었는지 이다.

<중 략>

사례②
1. 사례 정리
1) X는 Y사의 B영업부장으로 1억원 상당의 배추를 납품해도 좋다는 허락을 얻어 Y사에 납품하려함.
2)그러나 Y사의 구매과장인 A의 거절로 납품을 못해 상품가치하락으로 인해 3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3) X는 Y사를 상법과 민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손해에 상당한 금원을 배상해줄 것을 청구하려함.

2. 풀이
일단 상법에 한정지어 확인하게 되면 거래관계에 있어 실제로는 대리권이 명시적으로 수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수여된 것과 같은 외견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상법 제14조에서는 표현지배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