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보고서] 짿�역사회간호학 환경관련 정책보고서

Ⅱ. 10개년 종합계획 (2011~2020)
1. 추진배경
현행 종합계획(2011~2020)에 수정 시기 도래

2. 지난 5년간 성과 및 한계
- 성과 : 유해물질 안전관리체계,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구제시스템, 생활주변 환경유해인자 관리체계 마련 등
- 한계 : 환경보건분야 제도화에도 불구, 내실화가 부족하고, 정부서비스의 사각지대 상존, 환경성질환자 증가 및 생체 내 유해물질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

3. 정책여건
- 대기, 실내공기 등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지속 노출
- 유해화학물질 유통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항생제내성균, 나노물질, 곰팡이 등 신규유해인자가 새롭게 대두

4. 비전과 추진전략
▶비전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구현
▶전략
①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내실화 (4개 과제, 21개 세부추진과제)
② 국민의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 (4개 과제, 25개 세부추진과제)
③ 환경보건 기반 개선 (3개 과제, 13개 세부추진과제)
▶추진기반
- 재원조달, 조직강화, 협업과 협력, 대외소통방안 마련
- 계획의 이행 및 환류

7. 정책추진기반 마련
① (재원조달) 향후 5년간(’16~’20) 1조 819억원 투자
② (조직강화) 화학물질 안전관리인력 확보,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기능 및 생체시료은행 등 인프라
강화, 환경피해구제 조직 정비 등
③ (제도정비) 환경보건법 개정 및 피해구제 관련법령 정비
- 역학조사ㆍ피해구제 조사ㆍ판정 개선 및 제품 위해성평가 강화
- 기후변화 및 新환경유해인자 관리강화 등
④ (소통강화) 환경보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현장중심 소통채널 마련

Ⅲ. 제 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 수립배경 및 추진방향
- 우리나라는 기온․해수면 상승 등 기후패턴이 이미 변하고 있고,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