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무역괿�리

무역은 국내거래왿�는 달리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역괿�리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헌법 125조에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ㆍ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국제무역만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 여기서 무역괿�리는 좁은 의미의 무역인 상품의 국제적인 이동과정에서 행해지는 국가의 관리를 말하며, 법규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무역관계법

무역관계법은 크게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무역을 하려면 대외무역법에서 물품의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수출입이 허용되는 물품은 관세법에 의해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수출입이 되는 물품의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1) 대외무역법

1) 목적

대외무역법 제1조에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성격

대외무역법은 비관세적 방법에 의한 무역괿�리의 기본이 되는 법이다. 대외무역과 직 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국내법은 60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대외무역법은 무역 전반에 대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이며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대외무역법 제6조에 "무역에 관하여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외무역법의 기본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2) 관세법

1) 목적

관세법은 제1조에 "관세의 부과 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판세수입의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관세수입의 확보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및 방법으로서 관세의 부과 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