괿�세정책

1. 괿�세의 개념

괿�세(tariff, customs, customs duties)란 괿�세영역 또는 괿�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괿�세선 혹은 괿�세영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괿�세의 성격은 달라진다.
여기서 괿�세선이란 정치적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의 영역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괿�세제도상 외국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정되는 자유무역지역 등이 있는 반면,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나라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괿�세 제도상 자국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보세구역 혹은 괿�세동맹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괿�세란 일국의 정치적 영역이 아닌 경제적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한 조세로서 정의내릴 수 있다.

2. 성격

괿�세의 성격은 크게 국내조세의 성격과 유사한 조세적 성격, 소비세적 성격, 그리고 내국세왿�는 다른 특수성격을 가지고 있다.

(1) 조세적 성격

괿�세도 일종의 세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금이 지닌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1/ 국가주체 : 국가만이 주체가 되어 과세권을 행사한다.
2/ 조세법률주의: 괿�세도 조세이므로 정부는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 ㆍ 징수가 가능하다.
3/ 강제징수 : 괿�세는 납부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정한 방법에 의거하여 강제로 부과 ㆍ징수한다.
4/ 이전적 성격 : 괿�세납부를 대가로 납부자에게 특별보상 성격의 반대급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소비세적 성격

수입은 소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괿�세는 소비억제적인 성격을 가진다.
1/ 소비대상: 괿�세는 소비를 궁극적인 대상으로 부과된다.
2/ 괿�세전가: 괿�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자가 괿�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그 부담을 가격인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거나, 혹은 부과된 괿�세만큼 수입가격을 낮추어 외국의 거래상대에게 전가시킨다.
3/ 사치품 중과: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낭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생활필수품에는 낮은 세율, 사치품에는 중과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