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왿� 사적 서비스 전달 체계의 역할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여 서술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는 크게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결정부처왿� 집행부처가 분리되어 있다. 또한 집행부처도 다단계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일선기관에서의 사회복지업무 수행은 상부기관에서 정해진 정책의 수동적인 집행에 지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업무의 수행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부족으로 효과적인 집행이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자가 누락되거나 그 반대의 자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의 잘못된 행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부족한 사회복지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왿� 같이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비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예산과 인력만을 확충한다면 사회복지 자체가 경제효율화왿�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는 사회복지제도의 확장에 앞서 개선되어야 할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복지사회 및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축이 되는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왿� 사적 서비스 전달 체계의 역할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왿� 사적 서비스 전달 체계의 의의

1)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인 경우 사회복지는 공공기관의 행정조직을 통하여 전달된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혹은 직접 조사를 통하여 복지수요자를 선정하며 일반행정 조직체계를 통하여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선정된 복지대상자들에게 직접 복지서비스를 전달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공기관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공공기관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비교적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