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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따른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특히, 두 가지 관점의 예산원칙별 세부 예산원칙의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서론
2. 본론
1) 영국의 예산제도
2) 미국의 예산제도
3) 정부의 역할과 예산원칙
3. 결론
4. 참고문헌본내용
Ⅰ. 서론
2019년 말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시작된 이후 2020년 국회를 통과한 한국의 예산 규모는 558조 원이었다(기획재정부, 2020). 2021년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2022년의 예산안은 604조 원으로 작년 대비 8.3% 증가했다(기획재정부, 2021). 10년 전인 2011년 정부 예산이 300조 1,000억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이 지난 지금 정부 예산은 약 2.01배 증가했다. 1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매년 단 한 번도 정부 예산은 감소한 적이 없다.
특히 팬데믹 사태는 공공경비가 팽창하는데 국민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했고 그 결과 정부 지출 수준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늘면 늘었지,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여겨진다. 현대 사회 정부의 역할을 나날이 비대해지고 있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며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을 감안해도 예산이 날로 팽창하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국가가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를 이용하는데 감시의 눈길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 과정을 감시·감독하기 위해서는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참고자료
· 유훈 ·신종렬(2018). 「재무행정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댿학껓. 2장~7장(23쪽~167쪽)
· 김정부(2021). 근대국가 통치성(governmentality)의 형성과 재정·예산제도의 발전: 영국·프랑스·미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3(2), 401–436.
· 김 중규(2009), 선행정학개론 서울 : 도서출판 에드민.
· 이두걸, 김주연. “내년 역대급 510조 슈퍼예산…文정부 예산증가율, 前정권의 2배”. 서울신문. 19.08.20 작성. 21.09.29 접속.
· https://news.nate.com/view/20190820n01783
· 전형.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더 커진 2021년 예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2.07 작성. 21.09.29 접속.
·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80570
· 박용주. “내년 예산 8.3% 늘어난 604조…文정부 마지막해도 슈퍼예산”. 연합뉴스. 21.08.31 작성. 21.09.29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0002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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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예산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정부의 역할 변화에 따른 예산원칙의 변천을 분석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예산제도 발전 과정을 통해 근대 예산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주며, 전통적 예산원칙과 현대적 예산원칙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예산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를 통한 정부 감시왿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부의 역할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자료후기
Ai 리뷰영국과 미국의 예산제도 변천 과정을 통해 근대 예산제도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정부 역할에 따른 예산원칙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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