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쉽코드(2022년)

1. 스튜어드십 이란?
스튜어드십 코드란 용어 그대로 기관투자자에게 맡겨진 투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수탁자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의미한다.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주식 보유왿� 의결권 행사에 한정하지 않고 기업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은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의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이 대규모 상장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았다. 이에, 2010년 영국에서 가장 먼저 법으로 도입하였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초가 되었다.
2.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배경
금융위기의 문제점을 분석한 영국의 ‘워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전, 영국 사장사들의 경영전이 단기간에 자기 회사의 주가를 대폭 띄우기(단기 성과주의) 위한 무리한 경영이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지적하였다. 이런 회사의 대주주인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권을 행사하기는커녕 경여진의 부실 경영을 수수방관해 금융위기로 치달았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대주주인 기관투자자들이 오너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 경영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이상회를 견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스튜어드십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미국 영국 등에서는 기업가치의 상승을 위한 주주행동주의의 일환으로 투자 대상회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즉 위기의 원인이 기업지배구조의 실패왿� 취약성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무관심이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3.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3-1) 도입 배경
2014년부터 공론화가 시작되어 2016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명칭의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를 민간 자율규범의 형태로 제정하였으나, 본격적으로 공론화 된 것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대선 후보 모두가 이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