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정책수단

[무역의 정책수단]

1. 괿�세

(1) 괿�세의 개념

괿�세 (customs)라 함은 국가가 괿�세선 (customs line)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괿�세선이라는 것은 대개는 정치적인 국경선과 일치되나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예들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마산 수출자유지역을 벗어날 때 괿�세선을 벗어난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국경선과 괿�세선은 일치하지 않는다.
괿�세의 시초는 고대 시대에 국가영역의 경계선에 있는 관문을 막아놓고 이곳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도로, 교량, 항만시설, 창고 등의 사용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국경을 통과하는 운송물품에 대한 보호나 경비의 목적으로 관습적이고 일방적으로 재화를 징수함에 따라 등장하였다. 이러한 관습이 오늘날 괿�세선을 통과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조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59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괿�세도 일종의 조세이므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부과할 수 없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한 경제상황 하에서는 괿�세율의 조정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신속하게 괿�세율을 변경하여 경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탄력괿�세라 하며 탄력괿�세는 괿�세청장의 판단에 의해서 괿�세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긴급히 국내시장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괿�세의 의의

1) 괿�세는 일종의 조세이다.

조세란 국가가 법률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괿�세의 부과는 국가의 재정권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괿�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괿�세율은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2) 괿�세는 대물세이며 수시세이다.

괿�세는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므로 대물세이며, 소득세왿� 같은 대인세왿�는 다르다. 대물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왿�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세다. 또한 괿�세는 소득세왿� 같이 정기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이 수출입 될 때마다 수시로 부과되고 징수되므로 수시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