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제도

1. 고정환율제도

(1) 고정환율제도의 개념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는 자국화폐를 금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유지시키거나 특정화폐에 대해 교환비율을 고정시켜 놓고 환율의 변동을 전혀 인정하지 않거나, 그 변동폭을 상하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시키는 제도이다.
가장 전통적인 고정환율제도는 금본위제도로서 금본위제하에서의 환율은 금평가를 중심으로 극히 작은 범위 내에서 변동하지만 국가의 정책개입 여지가 거의 없다.
세계 제2차대전 이후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성립된 고정환율제는 금과 달러의 연계를 통한 금환본위 체제였는데, 금 또는 달러를 기준으로 각국의 통화평가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실제로 적용되는 환율은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하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임의로 변동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제도도 고정환율제도의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는 1970년대 초 미국의 경제력이 줄어들자 1971년 12월 말부터 1973년 2-3월까지의 스미소니안 체제를 거척 통화의 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과 함께 사실상 붕괴되었다.

(2) 고정환율제도의 장점과 단점

1) 고정환율제도의 장점

첫째, 통화당국이 통화신용정책을 적당히 실시하여 국내의 인플레이션과 신용확대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
둘째, 환율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 리스크가 거의 없어 무역이나 국제자본거래가 확대된다.
셋째, 환율의 불균형을 이용하는 국제단기투자를 위한 자본이동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

2) 고정환율제도의 단점

첫째, 환율이 고정되어 있거나 일정폭 내에서만 변동하므로 가격기구기능에 의한 자동적 국제수지조정을 기대할 수 없다.
둘째, 국제수지균형을 위하여 신용을 제한하거나 무역 및 외환을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부문에 압박을 주어 경제성장을 억제하고 무역 및 외환자유화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자국통화의 과대평가를 초래하기 쉬워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다.
넷째, 평가에 환율을 영구히 고정시킬 수 없으므로 갑자기 평가를 변경시키는 것은 경제에 큰 충격을 주기 쉽다.
다섯째, 환율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