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대 크레딧제도에 대한 이해왿� 개선

Ⅰ. 서론
200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된 크레딧 제도는 사회에 기여 하는 행위 혹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즉, 예기치 못한 실업과 출산,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군복무로 인한 늦은 사회 진출 등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연장해주어 연금 수급권 확보왿� 수급액 향상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소득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최근들어 저출산과 청년 실업 등, 현대 사회의 문제점들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현행 크레딧 제도의 방식은 정책의 체감도왿� 효과가 낮다는 점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관해 기존 크레딧 제도의 적용 대상과 적용 시점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론에서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제도를 알아보고 각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서술하고자 한다.

Ⅱ. 크레딧 제도의 이해
크레딧 제도에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실업 크레딧 3가지가 있다.
해당 본문에서는 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출산 크레딧이란 국민연금법 제 19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연금가입자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두었을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2008년부터 도입, 시행 되어왔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이후에 둘째 이상을 출산한 가입자(혹은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을 때 신청 가능하다. 출산 크레딧은 아이왿� 부모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가입자(혹은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 부부간에 합의를 통해 추가 가입기간을 한쪽으로 모두 산입하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똑같이 배분하여 양쪽의 가입기간으로 각각 산입할 수 있다. 출산 크레딧 인정 기간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다. 2자녀의 경우 12개월, 3자녀의 경우 30개월, 4자녀의 경우 48개월, 5자녀의 경우 50개월 인정된다.
대상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뿐만 아니라 양자, 인지된 출생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 자녀가 대상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