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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단 허가 절차

"종합물류단 허가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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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08.31 최종젿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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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단 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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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종합물류단 허가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종합물류단 인·허가 절차·건마절차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인·허가 절차·건마절차
    3. 유통단지 인·허가 절차·건마절차

    본내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종합물류단 인·허가 절차·건마절차
    (사업면적이 공공사업자는 1,000만㎡, 민간사업자는 500만㎡ 이상인 경우)

    ◎ 종합물류단 인·허가 절차

    ① 후보지 선정(사업시행자)
    ② 개발계획(안)작성(사업시행자)
    ③ 주민등 의견청취(시장·군수)
    ④ 관계기관 협의(지정권자)
    ⑤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심의(지정권자)
    ⑥ 물류단지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지정권자)
    ⑦ 인·허가절차 이행
    ⑧ 실시계획 승인(지정권자)

    ① 후보지 선정(사업시행자)
    - 종합계획수립고시 : 시도별 물량계획(국토부)

    ② 개발계획(안)작성(사업시행자)
    - 기초조사 및 입지선정 등
    - 국토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확인
    - 필요시 도시기본계획변경
    물류단지 개발사업은 국가, 지자체, 공기업 및 민간법인 등 누구나 사업 시행자 가능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행정조치 또는 혜택 등을 부여받기 위하여 물류단지의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준공인가 등을 받아야 함
    - 인허가권자 : 100만㎡ 초과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 이하 단지는 관할 시도지사

    참고자료

    · 없음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물류단의 인·허가 절차왿 건마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물류단 인·허가 절차를 살펴보면, 후보지 선정, 개발계획 작성,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심의위원회 심의, 지정 및 고시, 인·허가 절차 이행, 실시계획 승인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종합물류단 건마절차로는 토지매수, 조성공사 착공, 사업준공 인가, 토지 처분, 건축, 물류단지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공공사업자왿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면적에 따라 '물류시설법'과 '산단특례법'이 적용됩니다. 특례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2단계 계획절차를 1단계로 통합, 사전환경성 검토왿 환경영향평가 통합, 행정절차 통합, 관계부처 이견 조정, 인·허가 관련 심의 통합 등이 있습니다.

    유통단지의 경우, 관계부처 계획을 토대로 계획안을 작성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 기반시설 지원, 관리 체계 등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서는 물류단지왿 유통단지 개발과 관련된 법적 절차왿 요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어, 해당 분야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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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서는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절차왿 요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물류단왿 유통단지의 인·허가 및 건립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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