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환경

1. 국제무역환경

(1) 국제무역의 성격

국제무역은 한 나라의 국민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출발되나 궁극적으로는 세계경제왿�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적 성격과 더불어 세계경제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 또한 국제무역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물품매매활동에서 비롯되므로 경영경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제무역은 경제적 ㆍ사회적 조건과 법영역이 다른 국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제무역관습과 각종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이왿� 같은 국제무역의 결과는 당사국의 국제수지, 통상정책, 경제성장 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왿� 같이 국제무역은 언어왿� 풍습, 기후, 문화, 법률, 제도 등이 상이한 국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국제무역은 언어왿� 문화, 상관습 등이 서로 다른 국가간에 이루어지므로 언어왿� 문화, 관습의 차이에서 오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국제무역은 각국의 정치, 경제, 행정제도상의 차이에 영향을 받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관련법규는 상대국들에게도 직 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국제무역은 국제상관습과 국제법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각국은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신용장통일규칙(UCP500)이나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2000) 등을 준수하게 된다.

(2) 다자간 무역면상

1) 역대 다자간 무역면상

GATT의 자유무역추진은 수입제한철폐왿� 일반관세교섭으로 나누어지는데, 수입제한철폐는 무역자유화율로 파악될 수 있다. 선진국의 무역자유화율은 1950년 말에 67%에서 1953년 말에는 77%로 상승하였다. 서유럽국가들이 통화의 태환성을 회복한 후인 1958년 말에는 무역자유화율이 이미 89%에 이르렀으며, 1960년 6월에는 91%로 더 높아졌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왿� 같은 신흥공업국도 99%의 무역자유화율을 기록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 GATT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