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국가론 파트 정리

국가라는 용어 일상적으로는 쉽게 쓰는 단어 다양한 의미, 측면이 있음

Country
물리적인 국가를 의미하며, 영토, 환경 등 공간적 이미지가 부각되는 국가의 의미를 의미한다.

Nation
국가가 같은 혈통, 역사, 문화, 전통, 정체성 등을 공유하는 사람(민족)이 모인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뜻
UN을 보면 각자 다양한 역사, 혈통, 정체성을 가진 여러 국가들이 모인 집합체를 의미

State
시민사회∙시장과 대비되는 정부조직 및 관료들을 포함한 정부구조, 권력에 방점을 둔 국가의 의미
Government(정부구조)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

Nation-state
국가가 가지는 절대적인 주권에 방점을 두며, 주로 근∙현대 국민주권국가를 지칭한다.
Brexit Referendum 브렉시트 - 영국이 EU에 가입하면서 주권을 상당부분 양도하면서 영국 주권의 배타성이 감소함에 따라 영국이 EU에서 탈퇴
Peace Treaty of Westphalia (1648) - 주권의 절대성 부여한 조약

국가의 (구성)요소들
국가는 수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지만, ideal-type으로 논할 수 있을 뿐임
국가별로 그 존재 여부, 역할∙영향 정도, 기능 형태는 큰 편차 보임
다양한 시간적/공간적 맥락에 따라 구성요소들의 경중을 따져봐야
예시
식민지 시대의 한국은 사라진걸까?
Country 물리적 영토는 유지
Nation 일본의 민족말살정책이 시도되었지만, 한국인 스스로 자신들의 민족 및 문화를 잃지 않고자 노력했고 해방이후 다시 한국인의 정체성이 그대로 부활되어 nation도 유지
State 일본에 예속되면서 정부권력이 한국인을 제외한 일본인들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져 사라짐
Nation-state 국민주권은 을사늑약으로 강탈 따라서 x
국가 요소의 내적/외적 균형

■ 내적: 각 국가요소가 적절한 선에서 균형있게 존재해야
각 요소 정체성, 합법적 강제력
너무 약해도 국가 위기 내부유지 x 너무 강해도 내부불만 국가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