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1. 선진국과 후진국의 정책적 선택

자유무역을 통해 파레토최적의 상태에 이르면 자유무역에 참가한 나라는 생산의 국제분업에 따른 이익과 생산된 재화의 국제교환에 따른 이익을 얻게 되며 이에 따라 국민의 사회후생도 향상되게 마련이다. 이처럼 자유무역론에 의하면 각국이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각각 특화하여 생산한 후 이 특화품을 자유무역에 의하여 서로 교환하여 소비한다면 결국 생산량이 증가하고 생산요소가 절약되며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는 등의 무역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것이 자유무역이 지향하는 이상향이다.
그러나 자유무역론의 타당성은 고전학파 경제학자의 견해처럼 보편적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첫째로 자유무역론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되는 전통적 순수무역이론이 정태적 일반균형이론에 속한다는 점, 둘째로 이 순수무역이론의 기본가정들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 셋째론 자유무역에 따른 특화생산으로 말미암아 각국의 생산구조 및 무역패턴이 고정화될 수 있다는 점, 넷째 자유무역에 의하여 선진공업국의 교역조건은 개선되고 이왿� 반대로 후진농업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이다.
특히 자유무역론의 기본가정이 현실적으로 수정되는 경우 각국은 자유무역을 하지 못하고 보호무역을 정책적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자유무역이 이상적인 형태임을 몰라서가 아니라 각국이 처해있는 입장이 달라 자국이익중심의 보호무역 형태를 정책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완전한 자유무역의 실현은 무릉도원을 찾아서 헤매는 인간의 유토피아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유무역이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나 실제로는 차선책으로 보호무역이 채택되곤 한다. 그 이유의 하나는 자유무역론의 기본가정이 현실적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무역은 다음과 같은 기본가정이 충족되어야만 성립되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