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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론,한캐FTA,한국캐다FTA,자유무역협정

"한국무역론,한캐FTA,한국캐다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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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09.20 최종젿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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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론,한캐FTA,한국캐다FTA,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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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한국무역론,한캐FTA,한국캐다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0. 초록
    I. 캐나다왿 FTA 하는 이유
    II. FTA 타결 과정
    III. 주요 세부 항목
    IV. 경제적 손익
    V. 한국 캐나다 FTA 기대효과
    VI. 위협요소
    VII. 향후 전개
    VIII. 결론

    본내용

    초록
    현재 우리나라는 49개 국가왿 FTA를 타결, 그 중 46개 국가왿 FTA를 발효하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 북미지역 국가들이 여타국들과 다양한 FTA를 체결함에 따라 무역전환효과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상품의 북미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런 추세에 있어 이번 타결된 한· 캐나다 FTA는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에서 겪는 차별적 요소를 해소함과 동시에 우리 상품의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점을 갖고 있다. 또한 한· 캐나다 FTA가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61.4%의 경제영토를 갖게 되었고, 특히 캐나다왿의 FTA는 무역보완관계에 있어 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 캐나다 FTA를 타결함에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아직도 해결해야 될 쟁점들이 많으며, 이 쟁점들로 인해 발생될 위험요소들을 분석하여 아직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포괄적 수준의 FTA 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 캐나다왿 FTA 하는 이유
    캐나다는 규모면에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고 석유 매장량이 세계 3위, 천연가스왿 우라늄 생산량도 각각 세계 4위왿 3위인 자원 부국으로 우리에게 높은 매력을 지닌 시장이지만, 캐나다가 NAFTA국가왿 주로 교역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왿의 교역 규모는 100억 달러 내외로 크지 않았다. 이런 캐나다왿 FTA를 통해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경제영토가 증가함과 동시에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고 자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아시아국가왿의 FTA체결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체결한다면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었고, 이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게 된다면 한-캐 FTA왿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참고자료

    · Dan Ciuriak and Shenjie Chen,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Economic Impacts of a 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이홍식, 이경희, “한ㆍ캐나다 FTA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제 05-27호
    · 오수현, 김영귀, “한ㆍ캐나다 FTA의 현황과 경제적의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Vol.7 No.10,
    · 김동환, 김응창, 황민영, “캐나다 경제 및 자동차 시장 동향과 전망”, KARI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013.11
    · 조정란, 정인교, “원사기준 원산지기준의 경제효과 추정 : 한-캐나다 FTA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9권 제2호
    · 유준오, “드디어 타결된 한-캐 FTA, 엇갈린 캐나다 반응”, KOTRA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2014. 3
    · KOTRA통상정보, “주간포커스 : 한국·캐나다 FTA왿 일반특혜관세” 제 21호(14-21) 2014. 2
    · KOTRA “캐나다 자동차 부품 바이어들이 바라본 한-캐 FTA”
    · 관계부처합동, ‘한・미 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 산업통상자원부 2014.3
    · “한ㆍ캐나다 FTA, 경제적 영향 분석 왜 빠졌나”, 경향신문, 2014.3.12.
    · “일방적 한ㆍ캐나다 FTA 체결 무효”, 도정신문, 2014, 3, 27
    · 중소기업수출지원비바카지노 Viva www.exportcenter.go.kr
    ·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 KOICA 한국국제협력단 www.koica.go.kr
    · KIEP 대외경제연구 www.kiep.go.kr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한국과 캐나다가 체결한 FTA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그리고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캐나다 FTA를 체결한 배경과 타결 과정을 살펴보고, 주요 세부 항목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FTA 체결로 인한 긍정적 효과왿 부정적 영향을 균형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북미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무역 외교적 측면에서의 성과, 정부조달시장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국내 축산업의 피해 우려, 미합의 분야의 존재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미합의 분야에 대한 추가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캐나다 FTA는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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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캐나다 FTA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효과, 그리고 향후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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