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텿�즈2010과 2020의 비교 -DAT규칙과 DPU규칙의 비교 중심으로-

1. 인코텀즈란 무엇인가
인코텀즈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말한다. 국제상업회의소가 1936년 처음 ‘인코텀즈 1936’을 제정한 이후 현재의 국제무역관행과 규칙을 일치시키기 위해 1980년 이후 10년 단위로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2. 인코텀즈의 목적과 적용범위
오늘 날, 세계경제의 발전과 교통․통신의 발달로 기업들은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 한층 더 다양한 국가 간에 다채로운 상품들을 더 많이 거래하고 있다. 이왿� 같은 글로벌 무역 양의 증가왿� 복잡한 상호관계의 증가로 이에 맞는 적절한 규칙이 요구되어졌다. 국제무역거래에서 계약당사자는 각 국가 간의 상이한 무역관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시간과 금전상의 낭비를 초래하는 오해, 분쟁 및 법정소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코텀즈는 국제무역거래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일련의 국제 규칙을 제공하여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상거래 분쟁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두고 있다.
인코텀즈는 국제거래 뿐만 아니라 국내거래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더하여 인코텀즈의 적용 범위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왿� 같은 무형물은 포함하지 않은 유형물의 인도에 관한 매매계약당사자의 권리왿� 의무에 관련된 사항에만 한정되어있다. 즉,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관계만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 자체가 매매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코텀즈는 계약당사자들의 의무 이행 위반에 따라 야기되는 수많은 문제를 취급하고 있지 않다.

3. 인코텀즈의 역할
인코텀즈는 EXW, CIF등과 같은 세글자로 명시되며, 물품매매 계약 상 거래관행을 반영하는 11개의 조건으로 이뤄져있다. 인코텀즈의 첫 번째 역할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