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

● 사업내용
● 사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전용카드(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여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연령기준은 지원대상자의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 신청주체
● 임신부 본인 또는 가족, 미혼 모자 시설 또는 권력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담당자
● 신청방법(국민행복카드신청)
●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처치재료
● 불법 인공임신중절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불가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분만으로 인한 진료의 경우, 1일 사용한도왿� 관계없이 지원금 잔액 범위 내 의료비 사용 가능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원
● 관련 현황
●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558명으로 이 중 57.2％(319명)가 19세로 집계됐다. 청소년 미혼모 중 19세 비율은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매년 51.7∼57.2％를 기록하며 전체 청소년 미혼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
● 지원금은 임신·출산과 직결된 의료 항목에만 쓸 수 있게 돼 있어 산후조리원이나 임산부 영양제, 산후 우울증 치료 등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청소년 미혼모 의료비 지원 예산의 집행률은 2016년 65.2％, 2017년 53.0％, 2018년 41.7％ 등으로 매년 감소
● 정부는 제도를 보완하기 보다 예산을 다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2018년 매해 6억원씩 배정하던 예산을 2019년, 2020년에는 각 3억원으로 50％ 삭감
● 2018년 영아사망률은 2.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10대 산모가 출산한 영아의 사망률은 16.2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7년 대비 208.1% 증가한 수치이며 영아사망률이 가장 낮은 연령군(25~29세) 2.2명의 8배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출생 전후기사망률은 총 출생아 천 명당 2.8명이지만 10대 산모의 출생전후기사망률은 16.1명으로 평균의 7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