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짿�능과 젿�작권 이슈 [인공짿�능,젿�작권,AI 젿�작권,AI 창작물]

인공짿�능(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새롭게 시작된 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짿�능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인공짿�능으로부터 생성된 창작물에 대한 젿�작권법상 보호의 문제가 실무적인 쟁점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인공짿�능이 생성한 미술 작품에 대한 젿�작권 등록 신청이 해외에서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각국의 태도왿� 관련하여 새로운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구글이 만든 딥 드림 제너레이터(Deep Dream Generator)도 있고, 이미지 품질 향상 프로그램인 아트브리더(Artbreeder),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빅 슬립(Big Sleep) 등 무척 많다. 단 몇 분 만에 이미지를 만드는 AI가 있는가 하면, 몇 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정교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도 있다. 그리고 더 정교하고 쉽고 창의적인 AI 이미지 생성기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AI 이미지 생성기는 더 쉽고 간편하게 사용자가 꿈꿨던 이미지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쉽고 간편해지면서 과거에는 그리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의 젿�작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 간단한 명령을 입력한 사람이 저작자일까, 아니면 그것을 듣고 이미지를 생성한 AI가 저작자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AI 개발자를 저작자로 봐야 할까?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만든 이미지의 젿�작권에 관한 흥미로운 판결이 최근 미국 젿�작권청 재심심판소(The Review Board)에서 있었다. 판결의 대상이 된 작품은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로, AI가 개발자의 개입 없이 창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미국 AI 과학자 스티븐 탈러(Steven Thaler)가 ‘창작 기계(Creativity Machine)’라고 불리는 AI 알고리즘 다부스(DABUS)를 개발해 그 AI가 생성한 그림이다. 탈러는 이미 2018년에 이 작품의 저작자를 자신이 아닌 AI 다부스로 등록해 젿�작권 보호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