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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및 교육이슈 분석 - 자유학기제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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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10.09 최종젿작일 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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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및 교육이슈 분석 - 자유학기제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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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교육정책 및 교육이슈 분석 - 자유학기제정책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사회적 분위기 및 배경

    II. 개념

    IV. 논의의 전개과정

    IV. 분석배경, 주요관점

    V. 찬반 논쟁

    VI. 이해관계 분석틀
    ① 이 정책을 시행 시 교육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가?
    ② 이 정책는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면, 비용의 차이가 있는가?
    ③ 이 정책으로 재정적 이득을 보게 될 주체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④ 이 정책으로 재정적인 손실을 입을 주체가 있는가, 있다면 누구인가?
    ⑤ 이 정책을 시행할 때 비용부담(돈, 물질, 시간을 포함함)이 국가에서 학부모, 교사, 행정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는가?
    ⑥ 이러한 정책을 시행할 때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⑦ 이러한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가?
    ⑧ 이러한 정책은 교육환경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가? 현재 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종교적, 언어적, 사회 계층적 변화를 다양하게 고려)

    VII. 논의 및 결론

    본내용

    ♣ 사회적 분위기 및 배경
    ◆ 2013년 박근혜 정부 아래 자유학기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취지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환경 적응과 함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

    ◆ 이전에도 정부는 창의적이고 진로교육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해 왔지만, 여전히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23개국 중 23위(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12년)으로 꼴찌를 기록

    ◆ 더 나은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외국의 사례인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덴마크의 애프터스쿨, 스웨덴 진로체험학습 등을 참고

    ♣ 개념
    ◆ 중학껓 교육과정 중 중1에서 중2-1학기 사이에 한 학기 또는 일 년에 걸쳐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하며,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교육부, 2016: 6).

    ◆ 중간고사·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학생의 꿈과 끼에 관련된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학껓별로 구체적인 성취수준과 방식을 정하여 수업을 진행하며, 이는 고입 내신에 미반영
    ◆ 프로그램은 진로탐색,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활동, 동아리활동
    - 진로탐색 활동: 진로검사, 초청강연, 직업탐방 및 체험
    - 주제선택 활동: 헌법, 경제. 금융, 고전토론, 수학, STEAM과학
    - 예술 체육활동: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디자인, 축구 등 다양한 예술, 체육교육
    - 동아리 활동: 문예 토론, 과학실험, 천체 관측

    <중 략>

    ♣분석배경, 주요관점
    ◆ 2013년 시범 운영 이후 2016년 전면 실시 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직도 자유학기제의 양면성이 빈번하게 보이는 실정

    ◆ 주요 관점: Fowler(2004)의 이해관계 분석틀을 통해 자유학기제에 대한 찬반논의왿 제안된 정책방안의 함의 파악

    참고자료

    · 교육부
    · (2013.6.05). 중학껓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 발표
    · (2016.6.29.). 중학껓 자유학기제 시행계획
    · (2017.11.6.) 중학껓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계획
    · 김달효(2015). 사례연구를 통해 본 자유학기제의 가능성과 한계. 교육문화연구. 21(5) pp.179~202
    · 정윤경(2016). “자유학기제”의 개혁적 의미왿 과제. 교육철학연구. 38(4) pp.105~129
    · 신철균(2015). 자유학기제 운영 개선방안 연구 : 일반학기왿의 연계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RR 2015-24.
    · 홍지오(2020). 자유학기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교육공동체 형성과정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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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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