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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 사회과학

청소년육성제도론_청소년뵖호법(유해매체,약물남용)

"청소년육성제도론_청소년뵖호법(유해매체,약물남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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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10.14 최종젿작일 2013.06
청소년학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뵖호법 유해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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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제도론_청소년뵖호법(유해매체,약물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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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청소년육성제도론_청소년뵖호법(유해매체,약물남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청소년뵖호법
    1. 청소년보호의 정의 및 목적
    2. 청소년보호 관련법
    1) 청소년뵖호법관련 유해약물
    2) 청소년뵖호법관련 청소년유해매체물
    3) 청소년뵖호법 관련 유해업소

    II. 청소년유해매체물
    1. 청소년뵖호법 제2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2. 국내 소셜미디어 법제도 및 정책
    3. 청소년과미디어
    1) 소셜미디어 개념 및 종류
    2) 소셜미디어의 특성
    3) 소셜미디어의 영향
    4) 청소년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및 영향
    5) 사례

    III. 청소년 약물남용
    1. 청소년과 약물문제
    1) 약물과 약물사용
    2.청소년 약물남용예방관련 법규 및 체계
    1) 관련 법규
    3.청소년 유해약물 이용실태
    1) 최근 일 년 간 음주 횟수
    2) 술 구매 및 술집 출입 시 연령 확인 정도
    3) 청소년의 흡연 경험
    4) 청소년의 흡입제/환각물질 경험
    4. 사례
    5. 약물남용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관련법규왿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청소년 약물남용예방 체계왿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실천영역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V. 청소년유해업소
    1. 유해업소 밀집지역과 청소년 문제 행동
    2. 청소년의 업소 이용 실태
    3.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사례
    4.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개선대책
    1) 업소에 대한 대책
    2) 실제적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대책
    5.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관한 규정(청소년 보호법 제 29조)
    6.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Vl. 나의 견해

    본내용

    I.청소년뵖호법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청소년보호의 정의 및 목적
    "청소년보호"라 함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2.청소년보호 관련법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함은 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중독성·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일컫는다.

    1)청소년뵖호법관련 유해약물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함은 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중독성·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일컫는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참고자료

    ·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 법제처 www.moleg.go.kr
    · 영상물등급위원회 http://kmros.kmrb.or.kr/main.do
    · 여성가족부, 2011년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보고서
    · 청소년 약물문제의 사회적 관리, 한국한연구소, 2006, 김주일
    · 청소년소셜미디어이용실태연구, 한국정책연구원, 2012, 이창호외2
    ·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연구(청소년유해업소, 유해매체, 유해행위, 법·행정제도환경,) III, 김영한외2, 2006, 한국청소년개발원
    ·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법적 규제현황과 개선방안 ,이춘화, 2000, 한국청소년개발원,
    · 청소년미디어보호 자율규제제도에 대한 인식연구, 강진숙, 2010.6.11
    · 뉴스기사
    · 강원도민일보, 2012.02.08, 이상헌기자
    · 기호일보,2013. 05. 24, 양광범기자
    · 국민일보,2013.3.28, 이사야기자
    · 뉴시스, 2012.02.06, 제갈수만기자
    · 뉴시스, 2013.01.04, 제갈수만 기자
    · 뉴시스, 2012.10.02, 배민욱 기자
    · 뉴스타운, 2012.06.21, 최명삼기자
    · 부산일보, 2012.11.21, 송철수 청소년기자
    · 부산일보, 2013.04.25, 강희경기자
    · 이슈, 2012.09.16, 문권모기자
    · 중부일보, 2013.05.20 송주현·박재구기자
    · 충청일보, 2013-05-29 ,강우성기자
    · 헤드럴 경제, 2011.10.25 ,최상현 기자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뵖호법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 청소년뵖호법의 정의왿 목적,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청소년유해매체물, 국내 소셜미디어 법제도 및 정책,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및 개선방안,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뵖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유해업소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나, 여전히 청소년들의 유해 환경 접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강화,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화왿 단속 강화, 규범의식 제고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뵖호법의 실효성 제고왿 함께 정부, 지자체,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자료후기

      Ai 리뷰
      청소년보호왿 관련된 법과 제도, 실태 및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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