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환경정책)_(JC_041~JC_063) 기컼문제 및 예상문제

JC_041, 교토의정서왿� 파리협정, [신기후체제] 비교,
1. 개요,
- 2015년 12월 12일, 196개국 대표가 모여‘파리협정’채택,
-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출범을 알리는 신기후체제, - 교토의정서체제는 선진국만 기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의무를 가졌다면, - 신기후체제는 선진국, 개도국 공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
- 신기후체제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과 대비해서 2℃보다 훨씬 작게
1.5℃ 이하로 제한하는 등 다른 내용을 담고 있음,
2. 교토의정서,
- 1997년 제3차 당자국총회[일본 교토],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
- 2005년 발효, 당사국은 현재 191개 국가왿� EU를 합하여 192개국,
- 교토의정서는 감축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목록,[부속서 A]왿�,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왿� 그들의 구체적인 감축량,[부속서 B]로 규정, -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동안의 목표는 부속서B,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
출량]을 1990년도에 비하여 평균 5.2% 감축,
- 제1차 공약기간 만료 직전인 2012년, 제18차 당사국총회, [카타르 도화]는‘도화
개정문⿒�채택,
-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온
실가스 배출량을 적어도 평균 18% 감축,
3. 파리협정에서 달라진 점,
가. 인류 생존을 위한 목표 온도에 합의,
-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2℃보다 아래 유지, 1.5℃ 목표 달성 노력, 나. 다양한 분야를 포괄,
- 교토의정서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에 집중,
- 파리협정은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 등 6개 분야에 집중, 다. 국가들이 감축목표를 스스로 결정,
- 교토의정서는 체제에서처럼 감축 의무를 하향식[top-down]으로 결정, - 파리협적은 상향식[bottom-up] 채택, [자발적으로 목표인 NDC]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