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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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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10.29 최종젿작일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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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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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제 주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히 포인트로 찝어내어서 과제 작성을 아주 잘 하셨다는 교수님의 극찬을 받은 과제입니다. A+ 받았습니다. 비슷한 주제의 과제 자료를 찾는 학습자님들께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정책
    (1) 정책 내용
    (2) 정책 평가
    2. 아동수당 정책
    (1) 정책 내용
    (2) 정책 평가
    (3) 정책 대안

    Ⅲ. 결론 – 나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 정책이란 ‘사회복지’왿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다. 사회복정책은 일부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대표적인 예로 아동복지정책, 청소년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정책이 있다.
    사회복정책의 실현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복정책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지만 이 정책이 잘하고 있는 정책인지 잘못된 정책인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모든 정책은 시행이 되고 나서 그 결과를 연구하고 분석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인근 다른 나라의 사례도 확인해서 비교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사회복정책론 과제 수행을 위하여 첫 번째로 본인이 생각하는 정부에서 잘 하고 있는 정책으로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정책’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못하고 있는 정책으로 ‘아동수당 지급 정책’을 선택하였다. 본론에서는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정책
    (1) 정책 내용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정책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지원) 제 1항에 근거한 정책으로 국가왿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 휴식지원 서비스에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돕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장애아 돌보미를 대상자 가정 등에 직접 파견하는 돌봄서비스왿 장애아 가족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가족 캠프 등의 휴식 프로그램이 있다.
    돌봄서비스의 이용 대상 기준은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왿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중 략>

    참고자료

    · 윤홍식, 사회복정책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 보건복지부, 2022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2.
    · 보건복지부, 2022 아동수당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2.
    · 김나영 외,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 도입방안 연구, 서울ː 육아정책연구소, 2017.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사회복정책론 과제 수행을 위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과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선정하여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선정하였고,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아동수당 지급 정책'을 선정하였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정책은 목표의 합법성, 정당성과 민주성, 사회적 평등 기여, 재분배 기여, 사회적 유대, 사회사업 가치왿의 적합성 등 6가지 측면에서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만 18세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과 소득에 관계없이 중증장애아 아동을 둔 가정이면 모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그리고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아동수당 지급 정책은 도입 배경은 긍정적이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수급 가능 연령 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아동수당과 연계한 현금 및 현물지원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왿 같이 잘하고 있는 정책은 추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잘못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왿 논의를 통해 대책과 대안을 세워 좀 더 나은 사회복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결론지었다.
  • 자료후기

      Ai 리뷰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 아동수당 정책은 개선이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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