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N번방으로 보는 디지털 성폭력과 그 대책

Ⅰ. 들어가며
2022년 현 사회는 기술의 발전에 사람들의 의식과 제도 등, 문화가 발전하지 못하는 ‘문화 지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것에 비해 몇몇 사람들의 인식은 구형 휴대전화에 불과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은 속속히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표적인 예가 2020년을 뜨겁게 달군 ‘N번방’ 사건이다.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2008년부터 스마트폰 및 초소형 카메라의 보급 확산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불법촬영행위로 인해 생겨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수립,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비바카지노 Viva 개소,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시행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하지만 N번방 사건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조치가 해당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다는 현실의 문제가 드러났다(배상균. 2021).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의 한 종류로, 여성폭력에 해당한다. 여성폭력이란 근본적으로 사회구조 내 존재하는 여성과 남성 간 권력불평등이 발현된 형태이다. 여성폭력은 폭력 발생 시 그 원인과 과정에 대한 그릇된 믿음이 사회적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피해 여성이 냉대왿� 편견을 견뎌야 하며 가해자는 폭력 행위가 정당화되는 상황이 나타난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간주되고는 있으나 사회 전반의 여성폭력에 대한 의식의 전환은 여전히 더디다.(송다영 외. 2019). 이러한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여성폭력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인터넷  온라인에서 행해진다는 그 특징 때문에 그 피해가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해당 사진과 영상물이 대량으로 무한정 반복적으로 복제  유통되기 쉬우며, 피해자는 익명의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