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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의 현황 분석 및 체제 개편 대안 비교 탐구

"우정사업본부의 현황 분석 및 체제 개편 대안 비교 탐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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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2.11.08 최종젿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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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의 현황 분석 및 체제 개편 대안 비교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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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우정사업본부의 현황 분석 및 체제 개편 대안 비교 탐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우정사업본부
    1. 우정사업본부의 구성 2. 우정사업본부 현황
    3. 우정사업본부 체제 전환 연구의 필요성

    Ⅱ 우정사업본부 체제 대안
    1. 현 체제 유지
    2. 공기업 (공사화) 3. 민영화

    Ⅲ 우정사업본부 체제의 결정
    1. 비교 평가 기준에 의거한 각 대안의 평가
    2. 우정사업본부 체제 대안의 선택과 제안

    본내용

    1. 우정사업본부의 구성
    우정사업본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소속의 정부기업으로, 크게 우편, 금융, 보험, 세 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되고 운영되며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라 우편물의 접수, 운송, 배달 등의 ‘우편사업’과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 등의 ‘우체국금융사업’으로 사무가 나뉜다.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업무’는 ‘전국 어디에서나 공평하게 적정한 우편요금으로 우편물을 접수하고 배달 받을 수 있게 하는 보편적 배달서비스’로, 단순 우편업무 이외에도 우표발행, 우체국쇼핑 등의 일을 맡고 있다. 우체국금융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우체국예금’은 ‘국민의 저축의욕 고취,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 모든 국민이 믿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영 금융으로서 농어촌, 도서산간 지역에까지 기본적 금융 인프라를 제공하고 기본적 금융서비스를 확보하고자 한다. ‘우체국보험’도 우편 사업, 우체국예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에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된다. 우체국보험의 사업 목적은 ‘보험의 보편화를 통해 재해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민과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소액 보험 상품을 보급하며,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참고자료

    · 조선일보. (2020). 10년 누적 적자 1조, 우체국의 눈물 (‘조선일보’, 2020. 7. 7일자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6/2020070603479.html , 검색일: 2021. 10. 24)
    · 조선일보. (201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랏일 하는 집배원, 나랏돈은 못 받는다 (‘조선일보’, 2019. 7. 23일자 https://futurechosun.com/archives/42865, 검색일: 2021. 10. 25)
    · 최순영, 배귀희, 문명재. (2009). 공공성 혹은 효율성?: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3(4), 149-180.
    · 전자신문. (2019). [강병준의 어퍼컷]우정사업본부, 우정청, 우정공사 (‘전자신문’, 2019. 7. 28일자 https://m.etnews.com/***7, 검색일: 2021. 10. 25)
    · 매일노동뉴스. (2021). “우체국금융 민영화” 주장에 “서민금융 말자고?” (‘매일노동뉴스’, 2021. 3. 31일자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76, 검색일: 2021. 3. 31)
    · 한국행정연구원. (2005). 우정사업본부 체제개편방안 마련 연구.
  • Easy Ai 요약

    이 문서는 우정사업본부의 현황과 체제 개편 필요성을 상세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금융, 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지속되는 적자왿 서비스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 체제 유지, 공기업화, 민영화 등 다양한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각 대안의 장단점을 효과성, 효율성, 공익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현 체제 유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체제 내에서도 경영 자율성 강화, 조직 개편 등을 통해 우정사업본부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기업화나 민영화 등 보다 근본적인 체제 개편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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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사업본부의 현황과 체제 개편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 체제 유지를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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