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 정의론 요약

1) 사회의 기본구조
2)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기본 이념: 전통적 사회계약론의 추상화
3) 고전적 공리주의의 정의관
4) 직관주의의 정의관
5) 고전적 공리주의왿� 직관주의왿� 공정으로서의 정의 간의 차이점

1절: 정의의 역할
1) 정의의 우위성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
-정의로운 사회에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고 우위성을 갖는다.
2) 정의의 원칙의 역할
-정의의 원칙은 기본적인 사회 제도 내에서 권리왿�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주며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준다.
3) 질서정연한 사회
-사회 내의 모든 사람이 동일한 정의의 원칙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고 사회의 기본 제도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그 사실 또한 널리 주지되어 있는 사회를 말한다.
4) 상이한 정의관을 가진 사람들의 합의 조건
①상이한 정의관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들 간의 기본적 권리왿� 의무를 할당함에 있어 어떤 부당한 차별이 없을 경우
②사회생활의 이득에 대한 상충되는 요구를 적절하게 조정해줄 규칙들이 있을 경우
=> 그러나 정의관에 있어 어떤 합의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사회 존립의 유일한 선결 조건은 아님.
5) 정의관의 우위
-정의가 제도에서 우선성을 갖는다할지라도 어떤 한 정의관이 더 바람직할 경우 그 정의관이 우위성을 갖는다.

2절: 정의의 주제
1) 정의의 1차적 주제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왿�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요 제도: 정치의 기본법이나 기본적인 경제적, 사회적 체제)
-따라서 주요 제도는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왿�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소망까지 정해주게 된다.
2) 불가피한 불평등
-사회 정의 원칙이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할 부분은 어떤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 내재해있는 불가피한 불평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