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수출상과 수입상은 매매계약체결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여 매매거래에 필요한 조건들을 합의한다. 매매거래에 꼭 필요한 조건들을 계약의 기본조건이라고 한다. 계약의 기본조건들은 오퍼에 포함될 수도 있고, 별도의 계약서에 의해 작성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 조건들
을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합의하여야 차후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무역계약조건의 기본조건들을 크게 구분하면 품질조건(Terms of Quality),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가격조건(Terms of Price),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또는 인도조건(Terms of Delivery),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및 대금결제조건(Terms of Payment) 등 6가지를 들 수 있다.

1. 품질조건

품질이란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복잡하다. 이는 상품에 따라, 문화 및 개인의 취향에 따라 품질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품질이란 과학적인 요소인 물품고유의 본질, 성질, 상태 등을 말한다. 상업적으로는 시장적 요소인 포장, 상표, 산지, 보존성, 운반성, 독점성 등도 포함되며, 해당 관할법규, 시장의 관행, 동업자 단체의 규정 등에 의해 품질등급이 결정되기도 한다.

(1) 주요 풍질 결정방법

1) 현품매매품질조건(실현매매 또는 점검매매 ; Sales by Inspection)

매수인이 거래물품을 실제로 보고 점검한 다음에 품질을 결정하여 매매하는 방법 이다.

2) 견본매매(Sales by Sample)

이는 견본에 의하여 품질을 정하는 거래로 무역거래에서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 이러한 견본매매는 주로 견본에 의하지 않고는 품질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간단히 송부할 수 있는 상품 혹은 저가의 제품 또는 입찰 혹은 상대편 국가의 사정에 의하여 견본제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용되는 거래이다.